객관적인 분석으로 합리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연구분야

법원감정

전문적 사실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분석·의견을 제공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법률지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 사실이 자주 문제됩니다. 부동산 시가·임료, 공사 하자와 보수비, 신체장해, 측량, 회계·재무, 손해액 등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감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재판 결론을 대신하지 않고 법관이 전문적 사실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절차

자료·현장·분석

법원감정은 감정사항의 확정, 감정인 선정·지정, 자료 검토와 현장조사, 계산·분석, 감정결과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예규는 감정인 선정·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두어 공정성·적정성·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전제·자료 기준·방법 근거·금액

추적 가능성

손해배상액·공사비 등을 산정하는 감정에서는 최종금액 제시만이 아니라 전제 사실·자료 → 산정기준·방법 → 계산·판단 근거 → 최종금액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판단 자료

감정결과는 전문적 사실 판단을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이지만, 법원이 감정인의 결론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증명력과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검증 가능성

감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전제사실, 적용기준, 계산과정과 근거자료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법원감정은 재판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전문적인 사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