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분석으로 합리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연구분야

원가계산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적정가격을 산출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 공사, 연구·전문용역 등을 계약합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공공재정이 낭비될 수 있고, 지나치게 낮으면 정상적인 계약이행과 품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계약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최저가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적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으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유사 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 등을 두고 있습니다.

가격판단 수단

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 등 시장의 적정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물품·공사·용역에서는 원가계산이 중요한 가격판단 수단이 됩니다.

기본구조

분야별 원가계산 핵심 비용
분야	핵심적인 비용 판단
제조원가계산	재료·생산인력·제조경비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
공사원가계산	설계·물량·재료·노무·장비·현장경비 등 시공에 필요한 비용
학술연구용역	연구과업의 내용·난이도와 연구인력의 수준·투입량 및 필요한 경비
기타용역	용역 특성에 맞는 개별 대가기준 또는 관련 원가계산기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기본적으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조·공사·용역은 비용 발생구조가 다르므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맞는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학술연구용역에서는 연구인력과 연구시간이 핵심 생산요소입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위탁형·공동연구형·자문형으로 구분하고 역할별 인력을 구분하므로, 과업 내용과 난이도 → 필요 인력 → 투입량 → 인건비·경비의 흐름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목적

설명 가능한 산출

원가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계산식 자체보다 각 숫자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재료 수량, 인력 종류·투입시간, 적용단가, 경비의 필요성, 중복계상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정 품질·재정

원가계산은 최저가격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공재정의 효율성과 계약이행의 적정한 품질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가격을 찾는 과정이며, ‘왜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설명하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