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경제경영연구소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에 있어서도 일반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임.

그러나 대부분의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관계로 계약기간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게 한다면 일방 당사자간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을 것임.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일정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상「사정변경의 원칙」을 도입하여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행령 제6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행령 제 65 조),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행령 제66조)등 3가지를 인정하고 있음.

그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 후 쌍방간 예측불가능한 물가급등락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한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부담만으로 한다면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Escalation)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발주자측의 요구 혹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공기(공사기간)가 지연되어 시공사측에 계약된 금액외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항목에 따른 제경비를 실비정산하여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음.

한편, IMF 사태로 급등했던 환율의 하락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시중노임의 하락등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사유가 '98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