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경제경영연구소

1. 의 의

(1)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2) 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계약의 목적 및 본질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어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설계·시공일괄입찰방법에 의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획도면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정부측 귀책사우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2.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구분

(1)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공사물량이 증감되거나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가 자주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공사에 따라 계약의 목적, 특성, 주변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의 개념을 잘 이해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또는 추가공사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설계변경은 주로 당초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으로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당초 계약시에 이미 예상하였던 사항은 비록 계약후 계약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음을 뜻한다.

②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 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만을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당초 설계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증가되는 공사와 무관하게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의 증가되는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보기보다는 추가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제조용역등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영 §65. ⑦ )

설계변경은 주로 공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제조 및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도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적용하는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