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1. 발주처인 ○○시로부터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2, '97.1.1.)에 의거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건으로 부지내에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차공사(토지구획정리사업)의 낙찰률을 금차공사(수의계약공사)에 적용하는지의 여부, 아니면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제한적 최저가에 해당될 때 90%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2. 발주처에서 시행한 입찰이 제한적 최저가인 예정가격의 88%(97.1.1이전), 90%(97.1.1 이후)로 낙찰되어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시점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차공사는 전차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회  신  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즉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본건 금차공사(수의계약공사)의 계약금액은 동법시행령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는 바, 다만,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90%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1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