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24

2009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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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모	공사 기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율	(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율	(재+직노+산경)×율	(재+노)×율			(재+노+경)×율		(노+경+일)×율
		토목,조경, 산업설비, 전문,전기,통신
								토목	조경	산업 설비	일반건설 공사	전문,전기, 기타 공사
5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1	[산재보험료] : 3.4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7 ㅇ2등급: 0.85 ㅇ3등급: 0.71 ㅇ4등급 : 0.69 ㅇ5등급 이하 : 0.67 ※조달청유자 격자명부기준 (2008.11.18.공고)	[건강보험료] : 1.49 [연금보험료] : 2.43	ㅇ 토목공사 : 2.3 ㅇ 준설공사 : 0	ㅇ 일반건설 - 갑:2.48 을:2.66 ㅇ 특수 및 기타 : 1.24 ㅇ 철도궤도 : 2.33 ㅇ 중건설 : 3.18	ㅇ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ㅇ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ㅇ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ㅇ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필요시, 간척, 준설,) ㅇ 0.8 : 항만(방지막 불필요시,간척,준설) ㅇ 1.1 : 댐 ㅇ 0.6 : 택지개발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재개발, 재건 축 ,주택(신축)) 외 건축 ㅇ 0.3 : 조경, 하천, 기타	5.2	4.9	5.2	50억미만 : 5.0 50~300억미만 : 4.2 300억이상 : 3.5	5억미만 : 5.0 5~ 30억 미만 : 4.2 30억이상 : 3.5	50억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억이상 : 9.0
	7-12개월 (365일)	11.6						5.5	5.1	5.4
	13개월이상 (366일)	12.2						6.3	5.9	6.2
5억-3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1						5.6	5.2	5.5
						ㅇ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ㅇ 철도궤도 : 1.49+4,211천원 ㅇ 중건설 : 2.15+5,148천원
	7-12개월 (365일)	11.6						5.8	5.4	5.7
	13개월이상 (366일)	12.2						6.6	6.3	6.6
30억-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2	5.8	6.1
	7-12개월 (365일)	11.6						6.4	6.1	6.4
	13개월이상 (366일)	12.2		(건강보험료)× 율				7.3	6.9	7.2
						ㅇ 일반건설 - 갑:1.88 을:2.02 ㅇ 특수 및 기타 : 0.94 ㅇ 철도궤도 : 1.58 ㅇ 중건설 : 2.26
5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11.1						6.2	5.8	6.1
	7-12개월 (365일)	11.6						6.4	6.1	6.4
				4.78
	13개월이상 (366일)	12.2						7.3	6.9	7.2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토목및산업설비 70%이상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5%+6.6백만원]×공기(년) 70%미만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9%+6.6백만원]×공기(년)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970억이상, 2등급 : 970억～330억이상 3등급 : 330억～200억이상, 4등급 :200억～130억이상 5등급 : 130억미만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 전문,전기,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공사로 분류)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수의계약 및 민자사업 제경비 계상 ․일반경쟁공사와 동일하게 적용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건교부고시 제2009-75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미만 : 0.05%, (재+직노+산출경비)×율 50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100억(추정가격)미만 : 0.049%,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46%,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및산업설비 : 0.037%, 건축 : 0.041% 턴키․대안공사 : 0.05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65호, 2008.7.1) : 적용시기 ‘08.7.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호(2008.1) 고시 요율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8-67)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건교부고시 2009-75)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건교부고시 2009-75)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5억원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