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상반기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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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모	공사 유형	간접 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이 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토목및산업설비 70%이상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3%+6.6백만원]×공기(년) 70%미만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6%+6.6백만원]×공기(년) ○건축 : 70%이상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8%+6.6백만원]×공기(년), 70%미만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22%+6.6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 34.6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미만 : 0.018%, ○ 34.6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 ～100억(추정가격)미만 : 0.027%, ○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26%,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18%, 건축 : 0.023% - 턴키(대안)공사 : 0.028%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호, 2006.1.11) : 적용시기 ‘06.1.1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기타경비 : 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공사로 분류)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세금과공과,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건교부고시 제2005-514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500억원이상, 2등급 : 500억～330억원 3등급 : 330억～170억원, 4등급 : 170억～110억원 5등급 : 110억～ 75억원, 6등급 : 75억～ 5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관급금액+부가가치세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은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경우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경우 85.5%(80%)
		(직노) ×율	(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 ×율	(재+노)×율	(재+직노+산경)×율	(재+노+경)×율		(노+경+일) × 율
		건축					건축		일반건설 공사	전문,전기, 기타 공사
5억미만	청사(11층이하)	10.3	[산재보험료] : 3.8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7 ㅇ2등급: 0.85 ㅇ3등급: 0.71 ㅇ4등급: 0.69 ㅇ5등급이하 : 0.67 ※조달청유자 격자명부기준 (2006.9.13공고)	[ 건강 ] : 1.40 [ 연금 ] : 2.41	ㅇ 토목공사 : 1.89 ㅇ 준설공사 : - ㅇ 건축공사 : 2.03	ㅇ 일반건설 - 갑 : 2.48 - 을 : 2.66 ㅇ 특수 및 기타 : 1.24 ㅇ 철도궤도 : 2.33 ㅇ 중건설 : 3.18	5.4	ㅇ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ㅇ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ㅇ 1.5 : 철도 ㅇ 1.8 : 항만(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간척, 준설) ㅇ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 간척, 준설) ㅇ 1.1 : 댐 ㅇ 0.6 : 택지개발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 외 건축 ㅇ 0.3 : 조경, 하천,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50억미만 : 4.7 50～300억미만 : 4.1 300억이상 : 3.5	5억미만 : 4.7 5～30억 미만 : 4.1 30억이상 : 3.5	50억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억이상 : 9.0
	청사(12층이상)	11.2					5.6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9.4					5.3
							5.1
		9.2
		11.0					5.3
		10.0					5.5
		10.0					5.3
5억-30억 미만	청사(11층이하)	10.5				ㅇ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ㅇ 철도궤도 - 1.49+4,211천원 ㅇ 중건설 - 2.15+5,148천원	5.7
	청사(12층이상)	11.4					6.0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9.7					5.6
		9.5					5.4
		11.2					5.6
		10.2					5.8
		10.2					5.6
30억-50억 미만	청사(11층이하)	10.8					6.3
	청사(12층이상)	11.6					6.5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9.9					6.2
		9.7					6.0
		11.4					6.2
		10.4					6.4
		10.5					6.2
50억 이상	청사(11층이하)	10.8				ㅇ 일반건설 - 갑 : 1.88 - 을 : 2.02 ㅇ 특수 및 기타 : 0.94 ㅇ 철도궤도 : 1.58 ㅇ 중건설 : 2.26	6.3
	청사(12층이상)	11.6					6.5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9.9					6.2
		9.7					6.0
		11.4					6.2
		10.4					6.4
		10.5					6.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5-32)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시 적용에서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4대 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건교부고시 2007-28),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