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건축공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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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모	공사 유형	간접 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이 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토목및산업설비 70%이상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3%+6.6백만원]×공기(년) 70%미만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6%+6.6백만원]×공기(년) ○건축 : 70%이상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8%+6.6백만원]×공기(년), 70%미만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22%+6.6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 34.6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미만 : 0.018%, ○ 34.6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 ～100억(추정가격)미만 : 0.027%, ○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26%,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18%, 건축 : 0.023% - 턴키(대안)공사 : 0.028%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호, 2006.1.11) : 적용시기 ‘06.1.1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기타경비 : 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공사로 분류)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세금과공과,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건교부고시 제2005-514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ఉ

기타

9.4

5.1

4.9

9.2

11.0

5.1

10.0

5.3

10.0

5.1

5억-30억

미만

청사(11층이하)

10.5

ㅇ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ㅇ 철도궤도

- 1.49+4,211천원

ㅇ 중건설

- 2.15+5,148천원

5.5

청사(12층이상)

11.4

5.8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9.7

5.4

9.5

5.2

11.2

5.4

10.2

5.6

10.2

5.4

30억-50억

미만

청사(11층이하)

10.8

6.1

청사(12층이상)

11.6

6.3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9.9

6.0

9.7

5.8

11.4

6.0

10.4

6.2

10.5

6.0

50억 이상

청사(11층이하)

10.8

ㅇ 일반건설

- 갑 : 1.88

- 을 : 2.02

ㅇ 특수 및 기타 : 0.94

ㅇ 철도궤도 : 1.58

ㅇ 중건설   : 2.26

6.1

청사(12층이상)

11.6

6.3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9.9

6.0

9.7

5.8

11.4

6.0

10.4

6.2

10.5

6.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5-32)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고시 제2005-53호, ‘05.12.30, 2천만원 적용제외 고시(제2004-73호) 폐지됨)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건강은 분석율 적용, 연금, 고용보험료는 4대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고시율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